[앵커]
정부가 치안 대책으로 내놓은 의무경찰 부활을 하루 만에 주워담았습니다.
취재해보니 사실상 백지화 수순인데요.
면밀한 검토도 없이 불쑥 내놓은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의무경찰 부활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폐지 4개월 만에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청장은 같은 자리에서 구체적인 규모와 도입 시점까지 숫자로 언급했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어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어제)]
"최고 많은 시점을 8000명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루 지나 오늘 내놓은 총리실의 설명 자료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경찰 재배치 뒤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원래부터 검토하겠다"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채널A 취재 결과 정부 내부에서 발표 이후 문제가 제기됐고 사실상 백지화 수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경찰 인력을 재배치해 자구책을 마련하기 전에 불과 폐지 4개월 만에 다시 세금을 들여 경찰 인력부터 늘리려 한 건 문제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 역량 약화를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치안 역량 강화를 핑계로 인력을 늘리는 숙원사업을 해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루 만에 총리 발언 번복으로 정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
